부모님 또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입원상황, 특히나 연로하신 부모님의 경우 인공관절수술과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모르고 계시는 분들 또는 경험을 통해 개선사항에 대해 고민해 보신 분들께 이 글을 추천드립니다.
병원과 연계된 간병인 고용서비스를 통해 간병인을 고용해보기도 하고 크고 작은 사고로 긴급 입원 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해보기도 하셨다면 이 글을 통해 의료간병정책 및 의료계 현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활용과 환자 보호가 가능하시리라 기대됩니다.
만성질환자, 고령층 증가로 환자들의 간병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전문 간호 인력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Integrated Nursing & Care Service, 이하 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나 출퇴근때문에 상시 간병이 어려운 경우 너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꼭 필요한 서비스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서 일상의 편의 및 간병의 전문성 제고,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의료복지 서비스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며 2025년 현재 전국 745개 의료기관, 약 20만 병상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환자 만족도와 간병비 절감 효과를 바탕으로 제도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나 간호 인력의 확보 등 시스템 운영 체계 구축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있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정부 시행현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이 보호자 없이 입원 환자를 전담 간병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이 직접 간병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감염 위험을 낮추고,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정부 정책 및 확대 시행 현황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고서 PDF
구분 | 수치(2025년 기준) |
참여 병원 수 | 745개소 |
병상 수 | 약 20만 병상 |
누적 이용자 수 | 196만 명 |
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 기준 | 기존 1:40 → 개선안 1:12 |
시범 간병비 급여화 병원 | 20개 요양병원 |
✔️ 추가 통계 확인하기
2. 주요 정부정책 및 제도 개편
✅ 제도 도입 및 단계적 확대
✔️2015년 시범사업 시작 이후, 2021년 기준 539개 병원에서 745개소로 확대
✔️2024년 말 기준 이용 환자 196만 명, 운영 병원 745곳 기록
✅ 2025년 하반기 주요 정책 변화
✔️간호조무사 활용 강화: 야간 근무를 담당할 전담 조무사 배치하며, 1명당 환자 수 기준을 40명→12명으로 강화
✔️인센티브 조정 및 기준 상향: 기준 만족 병동은 가점이 높아지고, 간호조무사 1:25 배치를 목표로 예산 확대
✅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2025년 상반기부터, 간병비 일부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운영하며, 2027년 본사업 전환 예정
3. 2025년 운영현황 – 어디까지 왔나?
✅ 2025년 운영현황
✔️2025년 3월 기준: 병상 수, 병동 수, 참여 의료기관 등의 구체 현황은 보건복지부가 분기별로 발표
✔️일부 기관 문서에서는 서울의 대학병원이 집중 관찰 병동 등 7개 병동, 175병상을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전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자료에는 786개 의료기관, 약 7만3천 병상 제공 중인 것으로 공개
✅ 2025년 현재 장점과 과제
1️⃣ 장점
✔️ 간병비 절감: 하루 평균 간병비 11만원 → 통합서비스 2만2천 원 내외
✔️ 감염위험 감소: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케어, 전문 간호 인력에 의한 질 높은 간병
✔️ 보호자 부재 OK: 환자 독립적 회복 가능
2️⃣ 과제
✔️ 지방 병원 참여율 저조
✔️ 간호 인력 이탈 우려
✔️ 병상 전환 시 선택권 침해 등 의료기관 부담 증가
✔️ 의료수가 및 인력 기준 재설계, 질적 개선의 필요성 강조
4. 확대 시행 및 향후 전망과 개선과제
✅ 2025년 확대 시행
✔️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급 불균형 문제 지속. 제주 등 일부 지역 공급 병상 부족 현상 존재
✔️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자원은 지방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며, 정부는 지역 의료 확충 정책 병행 필요 강조.
✅ 향후 전망 및 개선 과제
1️⃣ 2027년 간병비 급여화 본사업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 예정
✔️이에 대한 수가·인력 기준의 합리화, 의료 질 평가 체계 구축이 핵심 조건
2️⃣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야간 업무를 중심으로 인력 기준 강화 추진.
✔️간호사·간호조무사 조율을 통해 전문성과 서비스 질 양립 요구
3️⃣ 비수도권 서비스 확대
✔️지방 병원의 참여 확대, 지방 기준 인센티브, 의료인력 유입 정책이 시급, 지역 격차 해소는 정부 핵심 과제입
4️⃣디지털 기반 관리 강화
✔️EMR 기록, 실시간 제공인력 모니터링, 정기 운영현황 신고 강화 등 디지털 관리 고도화 체계가 빠르게 확산
5. 향후 정책 방향 (2025~2027년) 및 제언
✅ 향후 정책방향
항목 | 추진방향 |
간병비 건강보험 시범급여화 | 2025~2026 시범 → 2027 본사업 전환 예정 |
인력 기준 개선 | 간호조무사 1:25, 야간근무 전담 배치 강화 |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 지방 병원 가산 정책 도입, 인력 배치 인센티브 |
평가체계 도입 | 질적 평가지표(KPIs) 기반 평가 실시 예정 |
✅ 정책 제언
✔️ 병원 수∙병상 수 성장: 2021년 539곳→2025년 745곳, 병상 20만 규모.
✔️ 환자 부담↓, 복지 향상↑: 하루 입원료 약 22,340원, 4년간 이용자 196만명 돌파.
✔️ 현장 과제: 인력 기준 강화, 질적 평가 체계 미흡, 지방 불균형 심화, 수가 개선 요구.
✔️ 앞으로 과제: 2027년 급여화 앞 수가·인력 기준 재설계, 지방 확충, 디지털 관리 체계 구축 중요
✅ 자세히보기
Q. 당신이 입원할 병원도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중일까요?
Q.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발표 일정이 궁금하다면?
Q. 병원 실무 적용사례, 인력 기준 등 디테일한 보고서가 필요하다면?
6. 결론
✅ 2025년 현재 병원 745곳, 병상 20만 개 규모로 확대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 경감, 전문 간호 인력에 의한 안전한 간병이 제도 목적대로 실현되고 있으나, 인력 기준 개선·지역 격차·수가 현실화 조정 · 질적 관리체계 마련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 향후 2027년 전면 시행될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앞두고, 정부·의료계·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과제가 남아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개선으로 실질적인 환자 중심의 안전한 간병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제도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정부와 의료계 등의 협력 과제 추진 경과에 관심을 가지고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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