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자폐스펙트럼장애 포함)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제도 총정리

발달장애인은 자폐스펙트럼장애(ASD), 지적장애 등을 포함하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제도와 복지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항목별로 정리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제도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달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1️⃣ 대상: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로 진단받은 자 (만 1세 이상)

 

2️⃣ 절차

✔️ 병원에서 진단서 및 의학적 소견서 발급

✔️ 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 등록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 복지카드 발급

 

3️⃣ 혜택: 장애수당, 보조기기 지원, 교통·통신비 감면 등

 

2.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1️⃣ 대상: 만 18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언어, 시각장애) 

      - 단,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별도 판단 

 

2️⃣ 지원 내용

✔️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행동치료,심리운동 등 월 170,000~250,000원 상당 서비스 바우처 제공

 

3️⃣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4️⃣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일부 지자체 예외 운영)

 

5️⃣ 전화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 유관기관웹사이트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바로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3. 가족 돌봄·상담·휴식지원

1️⃣ 지원 대상: 등록된 발달장애인의 주 보호자(부모 또는 가족)

 

2️⃣ 주요 프로그램

✅ 돌봄 교육: 행동중재, 위기 대응 교육 등

✅ 가족 상담: 정서지원, 양육 스트레스 관리

✅ 가족 휴식 지원: 주말 단기 돌봄, 가족 캠프 등

 

3️⃣ 신청 기관: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4. 장애아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1️⃣ 지원 방식:

✔️ 일반학교 통합학급 배치 및 특수교사 배정

✔️ 개별화 교육계획(IEP) 수립 및 실행

✔️ 학습 보조기기 및 학습지도사 배치 가능

 

2️⃣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며, 유치원~고등학교까지 지원됨

 

5.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자립지원

1️⃣ 직업훈련기관

✔️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지역자활센터 등

✔️ 직무 적응훈련, 사회성 훈련, 현장실습 연계

 

2️⃣자립지원센터

✔️ 주거·의사소통·경제생활 훈련 제공

✔️ 공공임대주택 연계형 자립생활 프로그램 운영

 

 

 

6.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1️⃣ 대상: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중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등록장애인

 

2️⃣ 서비스 내용

✔️ 활동지원인력이 일상생활(식사, 외출, 위생 등)을 지원

✔️ 월 최대 480시간까지 인정 (장애 정도에 따라 상이)

 

3️⃣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7.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1️⃣ 전국 주요 시·도에 설치된 공공센터로 다음 역할 수행

✔️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 진단·평가 정보 제공

✔️ 발달장애인 및 가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중앙 및 각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바로가기

 

2️⃣ 대표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중앙지원단 + 17개 시·도 센터

 

 

8. 주간보호센터 및 단기보호시설

 

1️⃣ 목적: 주간 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안전하게 돌보는 시설

 

2️⃣ 서비스 내용

✔️ 생활 훈련, 여가 프로그램, 기본 교육 등 제공

✔️ 가족이 일정 시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자 휴식 제공

 

3️⃣ 이용 신청: 거주 지역 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가능

 

 

9. 기타 민간 연계 프로그램

✅ 예술치료, 승마치료, 스포츠 연계 재활활동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가족 연극 치료 등

✅ 지자체와 민간기관이 공동 운영하거나 정부 보조금 지원 형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제도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복잡해 보이지만 각 기관의 연계 및 상담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신청하고, 지역 복지센터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는 약점이 아니라 차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듯 말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만큼, 지원은 가족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돌볼 때 가장 안정감있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부의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능성을 여는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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